많은 어르신들이 노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계십니다. 평생 일하며 살아왔지만 젊은 시절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가입 기간이 짧아서 연금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어르신들을 위해 정부는 기초연금이라는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과연 기초연금이 무엇이고,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지원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지금부터 기초연금 뜻 의미 수급 자격 소득 재산 지급 금액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뜻 의미
기초연금은 예전에는 기초노령연금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원하는 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과 달리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일정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누구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기초연금의 재원은 국민연금처럼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가 아니라 국가의 세금입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노후 소득을 보충하는 데 기초연금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소득, 재산)
그렇다면 기초연금은 어떤 분들이 받을 수 있을까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은 나이, 국적과 거주지, 소득과 재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내 거주 어르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인정액이라는 기준으로 수급 자격 여부를 가립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인데요. 2024년을 기준으로 독거노인은 소득인정액이 213만원 이하, 부부 가구는 340만 8천원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11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하고 거기에 30%를 추가로 공제한 뒤,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의 기타소득을 합산해서 계산합니다.
한편,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의 합계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연 4%의 소득환산율을 곱하고, 여기에 고가의 자동차와 회원권 가액을 더해서 12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가액이 4,000만원이 넘는 고급 차량이나 골프, 콘도, 승마 회원권 등은 기본재산공제 없이 월 100%의 소득환산율로 반영됩니다.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홈페이지에서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지급 금액
기초연금은 얼마나 지급될까요? 2024년 기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3만 4,810원입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 해당할 때만 이 금액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무연금자
-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만 2,210원 이하인 자
- 국민연금 유족연금 또는 장애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와 장애인연금 수급자
위 경우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급여액 수준과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 산식에 의해 기초연금 금액이 결정됩니다.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수급자는 단독 수급에 비해 연금액의 20%를 깎아서 받게 됩니다. 이는 부부 가구가 혼자 사는 가구보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기초연금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서 할 수 있고, 복지로 사이트나 앱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요약정리
| 구분 | 내용 |
|---|---|
| 기초연금 개념 | - 노후 빈곤 완화를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연금 - 국민연금과 별개로 수급 자격 있는 어르신 누구나 지급 |
| 수급 자격 |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 대한민국 국민 -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독거 169만원, 부부 270.4만원 이하) |
| 소득평가액 | - (근로소득 - 110만원 기본공제) × 70% + 기타 소득 |
| 재산 월 소득환산액 | - [{(일반·금융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연 4% ÷ 12개월] + 고가 차량·회원권 |
| 지급 금액 | - 월 최대 33만 4,810원 ('23년 기준) - 국민연금 수령액, A급여 따라 차등 - 부부수급은 20% 감액 |
결론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65세만 넘으면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도 급여액이 적으면 기초연금을 함께 받을 수 있어 노후 소득에 보탬이 됩니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사회안전망인 만큼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를 꼭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이나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